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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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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해운법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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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0>

(2)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gravity그r래v버티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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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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