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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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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3 (Registration of Business)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marine머r린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hip쉽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engaging엔게이징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newr리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eafarers.시f페r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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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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