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0조(사업개선 명령)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0 (Business Improvement Orders)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shipping쉬핑 routes,^r룻츠 and앤드 smoothly스무^ð들리 transport트^r랜스포트 cargo,카고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o투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계획의 변경

1. Change체인지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2.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seafarers시^f페^r러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쉽 such서치 as애즈 fishers^f피셔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the^ð더 route;^r룻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navigation내^v버게이션 of어^v브 ships;쉽스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on안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트^r랜스포트

5. 해상보험 가입

5. Enroll엔^r로울 in인 marine머^r린 insurance.인슈^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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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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