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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3조(사업의 종류)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3 (Types of Business)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1.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at앳 sea시 or오 on안 inland인랜드 waterways워터웨이즈 adjoining어조이닝 theð더 sea시 where웨어 persons퍼슨즈 can캔 embark엠바크 and앤드 disembark디셈바크 or오 goods구즈 can캔 be비 loaded로우디드 and앤드 unloaded언로우디드 at앳 all올 times;타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xedf픽스트 timetable;타임테이블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Domestic더메스틱 irregular이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ports포츠 not낫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xedf픽스트 timetable;타임테이블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or오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ports포츠 on안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xedf픽스트 timetable;타임테이블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or오 between비트윈 foreignf포r런 ports포츠 not낫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fixedf픽스트 router룻 and앤드 timetable;타임테이블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Cruise크r루즈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ruises크r루지즈 theð더 sea시 forf포 sightseeing사잇시잉 purposes퍼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lling콜링 at앳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ourist투r리스트 destinations)데스터네이션즈 using유징 a어 passenger패선저 ship쉽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menities어메너티즈 such서치 as애즈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oodf푸드 and앤드 beverage,베v버r리지 and앤드 recreationalr레크r리에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Combined컴바인드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A어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oth보우θ스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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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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