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①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concerted컨서티드 action액션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fares,^f페어즈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ships,쉽스 loading로우딩 of어^v브 cargo,카고우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rregular이^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ontracts칸트^r랙츠 or오 concerted컨서티드 actions액션즈 on안 fares;^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restricts^r리스트^r릭츠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from^f프^r럼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between비트윈 a어 domestic더메스틱 port포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port)포트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5)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r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ts잇츠 contents.칸텐츠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for^f포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hereof:^ð데^r러^v브

⑥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6)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exchange익스체인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fares^f페어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fares^f페어즈 and앤드 ancillary앤설레^r리 costs카스츠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