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8조(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8.20>

(1) For^f포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rket,마킷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each이치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so소우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cargo카고우 owners오우너즈 can캔 know노우 them.^ð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nounced어나운스트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fer디^f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or오 have해^v브 it잇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a어 report^r리포트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fares^f페어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4)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reported^r리포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9.8.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8.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that^ð댓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may메이 impair임페어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ducing인두싱 excessive익세시^v브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ular^r레귤러 cargo카고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arket,마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