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2) A어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ceive^r러시^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어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dismissing디스미싱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4)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tc.,엣세터^r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master매스터 to투 suspend서스펜드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매너저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7)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having해^v빙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rs.매너저즈

⑧ 삭제 <2020.2.18>

(8) Deleted.딜리티드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