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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8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8 (Suspension or Closure of Business)

①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causing카징 inconvenience인컨v비니언스 to투 passenger패선저 ship쉽 users유저즈 in인 using유징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6.1>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어 domestic더메스틱 regularr레귤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per퍼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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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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