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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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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운법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15-2 (Support for Ship Construction)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building빌딩 ships쉽스 forf포 ships쉽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on안 public퍼블릭 routes.r룻츠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hips쉽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ational내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ips쉽스 built,빌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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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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