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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에 따라 인증기업에 대해 「항만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그 밖에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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