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운법 시행령

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5.7.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0.2.1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운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