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5.7.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0.2.1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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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9>
[본조신설 2015.7.6][제12조의3에서 이동 <2020.2.18>]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