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1.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s persons hold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among corporations in which a majority of the capital or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belongs to foreigners under subparagraph 2, a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in fact controlled by foreigners shall be deemed a foreigner.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2. "Foreigners" means persons holding foreign nationality,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foreign laws, and foreign governments.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3. "Overseas resources" means minerals located outside the count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means developing overseas resources by the methods under Article 3 (including surveys for development and businesses incidental to developmen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operator" means a person who has reported an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plan under Artic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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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