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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1장 총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정의)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1.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elongs빌롱즈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인 factf팩트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2. "Foreigners"f포r러너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3.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minerals미너r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4.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developing디v벨러핑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cluding인클루딩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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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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