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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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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4장 지도ㆍ감독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9조(보고 및 검사)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9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ㆍ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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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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