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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4-2 (Methods of Asset Management)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use유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30 percent퍼센트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is이즈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block블락 thatð댓 is이즈 being비잉 explored익스플로드 and앤드 has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stage스테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block"))블락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ich위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olely소월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3.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onds,반즈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rightsr라잇츠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any;컴퍼니

4. 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4.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ompany;컴퍼니

5.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exchange-traded익스체인지-트r레이디드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or오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ourcesr리소시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hedging,헤징 within위ð딘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6. 석유ㆍ가스ㆍ일반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정제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6.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hares셰어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refining,r러f파이닝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le,세일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inerals미너r럴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7. Other어ð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property프r라퍼티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use유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loans");론즈

2. 금융기관에 예치

2. Deposits더파짓츠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국채ㆍ공채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4.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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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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