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7조(사업계획의 보완권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7 (Recommendation to Supplement Business Plans)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에게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1.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1.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terms;텀즈

2.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競合)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competes컴핏츠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3.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