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4조(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The^ð더 planning플래닝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ten텐 years.이어즈

③ 기본계획에는 그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m^ð뎀 by바이 year.이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5)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