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