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2-11 (Methods of Asset Management)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1) In Article 15 (2) of the Act,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wo years, and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50/100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30/100 of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where the project subject to investment is an exploration mining site).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2) In Article 15 (3) 3 of the Act,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5/100.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3) In Article 15 (3) 4 of the Act,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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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