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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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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Act, Article 12-11 (Methods of Asset Management)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an앤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mining마이닝 site).사잇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5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5/100.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3) In인 Article아터클 15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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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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