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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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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조성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11(재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탐사광구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각각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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