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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1. 해외이주 신고서: 600원

2. 삭제<2017.12.21>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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