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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영주귀국)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시행 2024.4.23 · 외교부령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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