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실태조사)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6-3 (Survey of Actual Conditions)
① 외교부장관은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To efficiently formulate and implement basic measures for overseas emergency relie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conduct a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n matters related to overseas emergency relief.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 necessary for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In such cases, a person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and methods of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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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