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Overseas Emergency Relief, Article 17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외교부장관이 제1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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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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