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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23 (Investment Management Personnel of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서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8.4.24>

(1)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ll-timef풀-타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제2항에서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

1.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

3)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or오 higher하이어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job조우브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ior프r라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5)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6)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or오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7) 그 밖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1명 이상

2. At앳 least리스트 one원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6 (1) 3 (c)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란 상근하는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t앳 least리스트 two투 full-timef풀-타임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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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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