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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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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9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rder-Winning Support Center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9.10>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인력 및 기자재 확보 등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rkets;마컷츠

2. 해외공사에 필요한 수출보증, 무역보험, 수출금융 및 환율변동 대응 등의 금융활동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financialf퍼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export엑스포트 guarantees,게r런티즈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export엑스포트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3. 해외건설시장 진출 기업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공

3. Sharing셰r링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with위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tering엔터r링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rkets;마컷츠

4. 그 밖에 중소건설사업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ntry엔트r리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rkets.마컷츠

② 법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2.18>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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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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