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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7 (Notification of Status of Overseas Works)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deadlines데들라인즈 forf포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thatð댓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notify노우터f파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quickly퀴클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works워크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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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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