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7 (Notification of Status of Overseas Works)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1) The subjects and deadlines for notification of the status of overseas works that an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must notify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rsuant to Article 13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it is necessary to quickly grasp the status of overseas work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require notification of the status of overseas works from time to time,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Attached Tabl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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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