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0조(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rticle 10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Exempt from Reporting on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①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별표 3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Public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part of Article 6 (6) of the Act means the public institutions in Attached Table 3.
② 법 제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 "Local public enterpri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part of Article 6 (6) of the Act means local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that intend to engage in overseas construction business and that are notifi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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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