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17.10.31>

2. Deleted.딜리티드 <2017.10.31>

3.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ㆍ「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