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2017.10.31, 2019.12.3>
(1)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or order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of up to six months where the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n such cases,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where the operator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4: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operato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71: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 officer of a corporation falls under Article 71 subparagraph 1, 3 or 4 and the officer is replaced within six months;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Where the operator registered or filed a change registr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 the operator received a disposition of business suspension twice or more in one year;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 the operator conducted business during the period of business suspension;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operator failed to perform the registered matter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6.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Where the operator violated the obligations under Article 72;
7.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7. Where the operator failed to comply with or refused an order under Article 73;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Where the operator did not conduct business within one year after registration, or has had no business performance for one year or longer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and gravity of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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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