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3조(방오시스템검사)

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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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방오시스템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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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가 방오시스템을 변경ㆍ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방오시스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디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the^ð디 owner오우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방오시스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n안 the^ð디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ntifouling앤티^f파울링 system시스텀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