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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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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52조(임시항해검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2 (Temporary Voyage Inspections)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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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어 vesselv베슬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voyagev보이어지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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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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