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2조(임시항해검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2 (Temporary Voyage Inspections)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해양오염방지설비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the owner of a vessel subject to inspection intends to temporarily use the vessel for voyages before being issued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49 (2), the owner shall undergo an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etc. concern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mporary voyage inspect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temporary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a vessel that has passed the temporary voyag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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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