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50조(중간검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50 (Intermediate Inspections)
①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owner of a vessel subject to inspection shall undergo an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mediate inspection") between periodic inspection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에 그 검사결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ndicate the inspection results on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nspection certificate under Article 49 (2) for a vessel that has passed the intermediate inspection.
③중간검사의 세부종류 및 그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 detailed types of intermediate inspection and the matters to be inspected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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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