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48조(적용제외)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48 (Exclusions from Application)
제41조,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7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Article 41 and Articles 42 through 47 and Article 47-2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확보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1. Where air pollutants are unavoidably discharged to ensure the safety of vessels and marine facilities or to rescue human life;
2.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 Where air pollutants are unavoidably discharged owing to damage to a vessel or marine facility, etc.;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발굴작업의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Where air polluta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discharged in the process of exploring for and excavating seabed minerals;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4. Where air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 is trial-operated for a preliminary inspection, etc. of the equipment under Article 5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