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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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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 제3절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6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s of Marine Facilities)

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ㆍ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2025.12.30>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retain,r리테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to투 manage매너지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fromf프r럼 theð더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Upon어판 appointing어포인팅 (including인클루딩 re-appointing)r레이-어포인팅 a어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10.31, 2020.3.24>

(3) Where웨어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cannot캐낫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deputy데퓨티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deputy데퓨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days.데이즈

④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에게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deputy데퓨티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discharging디스차징 pollutants.펄루턴츠

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임명ㆍ보유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5)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캔 continue컨티뉴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2020.3.24, 2025.12.30>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deputies데퓨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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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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