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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3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1 (Uses of Charges)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Charges차지즈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arine머r린 users유저즈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residents;r레지던츠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6.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7. Fisheriesf피셔r리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fishers'f피셔즈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vessels;v베슬즈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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