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21조(부담금의 용도)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21 (Uses of Charges)
제19조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12.27>
Charges paid into the Fund under Article 19 (5)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projects:
1.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
1. Projects for preventing marine pollution and restoring the marine environment;
2.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2. Project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3. 친환경적 해양이용사업자 및 연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3. Projects to support eco-friendly marine users and coastal residents;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에 대한 사업
4. Projects for marine environment improvement measures under Article 18 (1);
5. 해양환경 관련 연구개발사업
5.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6. 해양환경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6. Support projects for survey, research, publicity and educ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7. 해양오염에 따른 어업인 피해의 지원 등 수산업지원사업
7. Fisheries support projects such as support for fishers' damage due to marine pollution;
8.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use and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ssels;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9.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ed to subparagraphs 1 throug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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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