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 제2절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5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ea Area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ea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sea시 area:에^r리아 A어 sea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affects어^f펙츠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good굿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A어 sea시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affects어^f펙츠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a어 sea시 area에^r리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lost,로스트 or오 where웨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such서치 as애즈 expanding익스팬딩 or오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leasing^r릴리싱 or오 changing체인징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leasing^r릴리싱 and앤드 changing체인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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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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