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벌칙)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d디스차지드 wastes웨이스츠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2. 과실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scharged디스차지드 oil,오일 noxious낙셔스 liquid리퀴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ackaged패키지드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rom^f프^r럼 a어 vessel^v베슬 or오 marine머^r린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3.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vessel^v베슬 for^f포 voyages^v보이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through^θ쓰^r루 (3);

4. 제6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r오 (3)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5.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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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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