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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환경관리법 › 제11장 보칙

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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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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