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공단의 임ㆍ직원, 제112조에 따른 형식승인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등과 관련한 업무대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6.15, 2024.1.2>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nd officers and employees of delegated agencies related to type approval, inspection, performance testing, verification, etc. under Article 112,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e penalty provisions of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