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7 (Stopping, Searching, Seizing and Prohibition of Entering or Leaving Port, etc.)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Where a vessel is deemed suspected of violating this Act, the sea area management authority or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may order or take stopping, searching, seizing, prohibition of entering or leaving port and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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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