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1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build a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under Article 21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ovide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to citizen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 necessary to build the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ire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building, operating and managing the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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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