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