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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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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제10장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llenf팔런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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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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