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10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an officer: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A person who is not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for whom less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a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completely execut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d) or finally decided not to be executed;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 person who is within the period of suspension of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lost or suspended by a court judgment or under other statutes.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2) Where an officer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1), or is found to have fallen under it at the time of appointment, the officer shall retire automatically.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 performed by an officer who retired under paragraph (2) before retirement shall not lose their eff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