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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자료제출)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84 (Submission of Materials)

① 영 제96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8.3.14, 2010.1.12, 2011.9.29, 2013.3.24, 2014.11.19, 2015.1.8, 2017.7.28>

(1)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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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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