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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공표)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8-2 (Publication of Master Plan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ea Areas)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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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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