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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5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gents)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0.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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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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