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업무대행자 지정취소 처분기준)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75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Agents)
① 제74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의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1) The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Article 113 (3) of the Act against persons designated as agents under Article 74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0.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7.28, 2024.6.28>
(2) When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oast Guard has revoked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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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