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rticle 36 (Registration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Business)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법 제7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4, 2021.1.7>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0.12.4>

1. Deleted.딜리티드 <2020.12.4>

2.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이하 "해양오염방제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2.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Form^f폼 No.노우 22;

3.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이하 "유창청소업"이라 한다) 등록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Form^f폼 No.노우 23;

4. 삭제<2020.12.4>

4. Deleted.딜리티드 <2020.12.4>

5. 삭제<2020.12.4>

5. Deleted.딜리티드 <2020.12.4>

②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The^ð더 term텀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7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lutants:펄루턴츠

1.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오염물질

1.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arine머^r린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오염물질

2. Pollutants펄루턴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vessels,^v베슬즈 which위치 are아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from^f프^r럼 Ships.쉽스

③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⑤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5)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4)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0.12.4>

1. Deleted.딜리티드 <2020.12.4>

2.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 : 별지 제27호서식

2.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response^r리스판스 business:비즈니스 Form^f폼 No.노우 27;

3. 유창청소업 등록증 : 별지 제28호서식

3.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il오일 tank탱크 cleaning클리닝 business:비즈니스 Form^f폼 No.노우 28;

4. 삭제<2020.12.4>

4. Deleted.딜리티드 <2020.12.4>

5. 삭제<2020.12.4>

5. Deleted.딜리티드 <2020.12.4>

⑥ 법 제70조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환경관리업자"라 한다)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면 해양경찰서장에게 재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4.11.19, 2015.1.8, 2017.7.28, 2020.1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come비컴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for^f포 its잇츠 reissuance.^r리이수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