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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방제조치 명령)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방제조치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방제조치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그 명령서를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1.1.7]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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