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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4.6.28>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신설 2024.6.28>

[전문개정 2021.10.5]

시행 2026.10.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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