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9조(과태료)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umping덤핑 using유징 transport트^r랜스포트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umping덤핑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handling핸들링 ledger레저 or오 keeps킵스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it잇 after애^f프터 falsely^f폴슬리 preparing프^r리페^r링 it,잇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document;다큐멘트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a어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or오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1);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